박민식, “‘성완종 리스트’, 개헌 논의 적극적으로 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4-23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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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자리 놓고 죽기살기식 싸움이 지난 30년 헌정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사건과 관련, “정치 시스템, 구조, 문화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서로 대통령 자리를 놓고 건곤일척 하는 죽기 살기식의 싸움이 지난 30년 헌정사였고, 그 결과가 대통령 측근, 대통령까지도 비극으로 끝나는 일이 많았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고백하면서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에 실체 진실규명은 규명대로 하고 이완구 총리를 낙마시켰다고 아쉽게 생각하거나 어느 한 쪽에서는 박수를 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아픈 사건을 통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정치 시스템, 구조,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완종 특사 논란과 관련, ‘사면법’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은 어떤 특정한 법 죄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사람에 대해 절대적으로 구원해주는 것인데 이건 쉽게 말해 대통령의 특권인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적절히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다”며 “성완종 전 회장처럼 (특별사면을)한 번 받았는데 얼마 안 돼 또 받는다든지, 아주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한을 한다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가)없는 것으로 해준다는 것은 절대군주 시대에 있을 법한 일”이라며 “그 부분은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며 “JP(김종필)쪽에서 첫 번째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MB(이명박)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결정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재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었던 민정수석, 비서실장, 그 자리에 문재인 대표가 계셨을텐데 이 사건은 여야가 싸울 것 없이 문재인 대표가 나서서 당시 사정이 이렇다고 한 마디만 해주면 깨끗하게 해명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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