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방재정법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방재정법은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아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과연 지방재정법, 지방채를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목적과 정신과 취지에 맞는지 유승민 대표는 언제라도 맞장토론 한 번 하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행하겠다고 애초에 약속했던 규모 1조2000억원은 이미 교육부와 기재부에서 4000억원을 깎아 8000억원만 발행하도록 돼 있다”며 “원내대표간 합의를 정부여당이 먼저 깼는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도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켰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빚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의 대선공약 파기가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에 대한)원인을 제공한 것은 반성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후안무치하게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번양보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면 지방채 발행은 한시적으로 2~3년 하고 그동안 대안을 마련하자”며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헤치고 있으니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헤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을 통과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등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고 지방재정을 감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뭘 몰라도 한참모르는 발언이었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주장일 뿐”이라며 “유승민 대표는 언제든지 저랑 맞장토론하자”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