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준 "정규직들 과보호… 구조자체를 바꿔야"
정문주 "기업들 인건비 아끼려 비정규직 고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노동시장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 간 해법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과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벌였다.
먼저 이형준 본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문제에 대해 "정규직이 너무 과도하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노동시장 자체의 균형성이라든지 조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기업의 정규직이라는 계층의 임금수준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그에 비해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층에 대해 임금부분이나 시장부분에서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끊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 경영에 맞게 조종할 수 있는 기저를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 상황에 맞춰 임금의 조정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게 그렇지 않은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을 뺀 나머지 쪽에서는 시장수요와 공급에 맞춰 움직이는 상황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문주 본부장은 "일단 기업들의 사정을 놓고 보자고 하면 중소기업들은 많이 어려웠는데 그에 반해 대기업들은 상당히 실적의 호조를 이뤘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며 "기업들이 인사경영 전략 자체를 무한인력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써왔었고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관계 문제도 있는데 회사별 노동조합 형태인 기업별 노동체계를 갖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 고용이 불안하고 노조를 만들고자 하더라도 늘 사측으로부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노조를 만들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다"며 "여러 이유들 때문에 비정규직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제 자체가 없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300인 이상 대기업들 자료만 보더라도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 자체가 굉장히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용역 등 간접고용이 기간제들에 비해 훨씬 고용의 질이 나쁘고 임금 근로조건 격차도 훨씬 크다. 대기업들이 고용에 관한 책임성을 져버리고 무한인력 확대, 인건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막아낼 수 있는 기재들 중 한 가지가 기간의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가 작년 말에 2+2, 4년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했다"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회 자체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형준 본부장은 "대기업의 비정규직으로 말해지는 부분 중 상당부분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인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를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처우가 당연히 노동조합이 있는 구조에서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노동계에서 말씀하신 간접고용이라고 하는데 정규직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웃소싱이나 외주화를 통해 활용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중구조 개선에 가장 중요한 대기업의 정규직 부분에 대한 고통분담을 얘기한 것인데, 시장상황,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그리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봤을 때 노동시장의 활력이 제고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경직성, 과보호로 인해 막혔던 부분을 뚫어야지 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장 전체 활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지금 막혀 있는 숨통을 뚫고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문주 "기업들 인건비 아끼려 비정규직 고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노동시장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 간 해법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과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벌였다.
먼저 이형준 본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문제에 대해 "정규직이 너무 과도하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노동시장 자체의 균형성이라든지 조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기업의 정규직이라는 계층의 임금수준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그에 비해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층에 대해 임금부분이나 시장부분에서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끊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 경영에 맞게 조종할 수 있는 기저를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 상황에 맞춰 임금의 조정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게 그렇지 않은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을 뺀 나머지 쪽에서는 시장수요와 공급에 맞춰 움직이는 상황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문주 본부장은 "일단 기업들의 사정을 놓고 보자고 하면 중소기업들은 많이 어려웠는데 그에 반해 대기업들은 상당히 실적의 호조를 이뤘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며 "기업들이 인사경영 전략 자체를 무한인력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써왔었고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관계 문제도 있는데 회사별 노동조합 형태인 기업별 노동체계를 갖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 고용이 불안하고 노조를 만들고자 하더라도 늘 사측으로부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노조를 만들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다"며 "여러 이유들 때문에 비정규직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제 자체가 없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300인 이상 대기업들 자료만 보더라도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 자체가 굉장히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용역 등 간접고용이 기간제들에 비해 훨씬 고용의 질이 나쁘고 임금 근로조건 격차도 훨씬 크다. 대기업들이 고용에 관한 책임성을 져버리고 무한인력 확대, 인건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막아낼 수 있는 기재들 중 한 가지가 기간의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가 작년 말에 2+2, 4년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했다"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회 자체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형준 본부장은 "대기업의 비정규직으로 말해지는 부분 중 상당부분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인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를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처우가 당연히 노동조합이 있는 구조에서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노동계에서 말씀하신 간접고용이라고 하는데 정규직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웃소싱이나 외주화를 통해 활용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중구조 개선에 가장 중요한 대기업의 정규직 부분에 대한 고통분담을 얘기한 것인데, 시장상황,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그리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봤을 때 노동시장의 활력이 제고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경직성, 과보호로 인해 막혔던 부분을 뚫어야지 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장 전체 활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지금 막혀 있는 숨통을 뚫고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