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선거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면서 “젊은 사람들 직업 구하기가 힘들게 돼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더 미래세대들에게 부담 주는 일을 예사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안과 관련, “개혁을 할 때 중요한 골격을 고쳐야 하는데 손을 거의 못 댔다”며 “최소한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기금에다 세금을 집어넣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실패했다”며 “또 공무원들이 일반국민들보다 특혜를 받는 면이 있는데 연금 받을 때 소위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를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가도록 장기적으로라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 갖고 있던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해결하기 어렵게 되는데, 기존 틀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새로 공무원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또 퇴직하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자꾸 늘어나 몇 년 뒤에 이걸 고치려고 하면 더 어렵게 돼 버릴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정 문제와 불공평의 문제가 그대로 가게 돼 있고 앞으로 이것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며 “그것에 연관되는 사람의 숫자가 앞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더 반발이 커져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고치려면 나중에 큰 홍역을 치러야 할 것 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내용은 공무원연금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치밀한 연구를 전제로 해서 개혁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 치밀한 연구도 없이 토론과정도 없이 결과물만 내놓은 셈”이라며 “또 일반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도 내지만 기업들이 같이 내야 하는데 기업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률을 올리게 되면 기업경쟁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충반한 사전협의도 없이, 또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나 야당이 공무원연금에 국민들 관심이 덜 가도록 시선을 분산시키는 작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