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8일 “단통법만으로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료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료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출하고 있는 통신비 안에 통신 설비를 위해 투입한 기본 성격의 요금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걸 소비자에게 과금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초기에 투자할 때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에 한해서는 일정하게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유선전화 같은 경우 초기에 기본요금 등을 받았는데 초기투자비용을 거의 다 회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받지 않는다. 무선전화도 기본요금을 요금에서 해제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본요금을 폐지했을 때 기업이 망할 정도의 가혹한 제도인가를 보면, 기업들은 엄살을 떨고 있지만 엄청난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며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 같은 경우 처음에는 ‘NTT 도코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SK텔레콤 같은 회사”라며 “여기도 요금이 굉장히 비쌌는데 경쟁이 붙으면서 2만7000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을 했다.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2만원대의 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계속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의 통신요금인하 요금은 선거용’이라는 이동통신사측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가장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이라며 “원가와 무관하게 엄청나게 올려받으면서 ‘국민들이 그 가치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적정한 이윤은 보장해야겠지만 너무 과대한 이윤을 보장받는 시대의 독점적 이윤구조는 옳지 않다”며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