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언행 신중하고 소신 있게 할 말 하는 분”
송호창 의원, “부정부패 일소 적임자? 그 부분이 제일 우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 후보자의 정치ㆍ이념적 성향, 역사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26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드러내며 맞붙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언행도 신중하고 소신 있게 할 말 하는 분”이라며 “옛날 한명숙 총리보다 아마 100배는 더 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안정치로 국민을 겁박해온 부적격 인사’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말만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다 선동”이라며 “공안정치라고 하니까 뭔가 음습한 냄새도 풍기고 안 좋은 것 같은데 공안은 공공의 안전이다. 저도 공안검사였지만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야당 의원들 정보기관에 불러다가 ‘코털’을 뽑고 했던 시절이라면 모를까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공안기관, 국정원, 검찰이 힘을 너무 못 쓰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인데 법조인 총리후보가 잘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서운해 할 것 같다”며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가 따로 있는 것이고 총리로서 각 부처의 해야 될 일을 통할해서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법무부장관 출신이 총리가 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이 안지켜지는 것을 이제는 시정해서 준법질서만 확립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황교안 후보자가 막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세훈씨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1심 무죄, 2심 유죄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구속을 안했다고 지금 황교안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했다는 것은 혼외자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감찰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라는 게 부적절한 로비가 아니고 한 달에 서민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헌법 질서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번 변호사협회 회장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개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건 정말 초헌법적인 것으로 곤란하고 또 나아가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일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일 우려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총리는 일반 법무부장관과는 다르게 전체 국정을 총괄하면서 여당 뿐 아니라 야당과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황교안 내정자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법무부장관, 국무총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 시절의 법 집행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런 가운데 불공정한 법 집행을 이때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법무부장관 시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생겼을 때 거기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까지 미온적이고, 채동욱 검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후퇴한 걸 보면 상당히 편향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을 해왔다”며 “부정부패를 한쪽만 일소하겠다고 칼날을 들이대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고액수임료를 받았다고 하는 내역을 밝히는 문제, 또 그것을 기부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이행됐는지 등 개인적인 문제들도 다뤄야겠지만 다른 후보자들과 다르게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활동을 해왔고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후보자라는 생각”이라며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해법이 있는지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강성 인물로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짚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인의 신상 털기 문제라기보다도 정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 “부정부패 일소 적임자? 그 부분이 제일 우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 후보자의 정치ㆍ이념적 성향, 역사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26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드러내며 맞붙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언행도 신중하고 소신 있게 할 말 하는 분”이라며 “옛날 한명숙 총리보다 아마 100배는 더 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안정치로 국민을 겁박해온 부적격 인사’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말만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다 선동”이라며 “공안정치라고 하니까 뭔가 음습한 냄새도 풍기고 안 좋은 것 같은데 공안은 공공의 안전이다. 저도 공안검사였지만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야당 의원들 정보기관에 불러다가 ‘코털’을 뽑고 했던 시절이라면 모를까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공안기관, 국정원, 검찰이 힘을 너무 못 쓰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인데 법조인 총리후보가 잘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서운해 할 것 같다”며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가 따로 있는 것이고 총리로서 각 부처의 해야 될 일을 통할해서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법무부장관 출신이 총리가 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이 안지켜지는 것을 이제는 시정해서 준법질서만 확립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황교안 후보자가 막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세훈씨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1심 무죄, 2심 유죄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구속을 안했다고 지금 황교안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했다는 것은 혼외자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감찰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라는 게 부적절한 로비가 아니고 한 달에 서민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헌법 질서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번 변호사협회 회장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개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건 정말 초헌법적인 것으로 곤란하고 또 나아가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일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일 우려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총리는 일반 법무부장관과는 다르게 전체 국정을 총괄하면서 여당 뿐 아니라 야당과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황교안 내정자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법무부장관, 국무총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 시절의 법 집행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런 가운데 불공정한 법 집행을 이때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법무부장관 시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생겼을 때 거기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까지 미온적이고, 채동욱 검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후퇴한 걸 보면 상당히 편향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을 해왔다”며 “부정부패를 한쪽만 일소하겠다고 칼날을 들이대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고액수임료를 받았다고 하는 내역을 밝히는 문제, 또 그것을 기부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이행됐는지 등 개인적인 문제들도 다뤄야겠지만 다른 후보자들과 다르게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활동을 해왔고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후보자라는 생각”이라며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해법이 있는지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강성 인물로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짚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인의 신상 털기 문제라기보다도 정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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