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이해시켜 공론화 장으로 나오게 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 노사정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초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사실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4대 부분 구조 개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 자칫 노동계를 자극해서 가뜩이나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 위험이 크다”며 “다른 교육이라든지 다른 공공부분의 구조개혁까지 더욱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노동계를 어떻게 하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다시 노사정 대타협의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시일의 단축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부득이하게 정부 주도로 진행하더라도 노사 의견이 다른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엿더는 안 되는 것”이라며 “지난 번 노사정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정부가 보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먼저 실천하면서 노동계 신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 노사정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초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사실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4대 부분 구조 개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 자칫 노동계를 자극해서 가뜩이나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 위험이 크다”며 “다른 교육이라든지 다른 공공부분의 구조개혁까지 더욱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노동계를 어떻게 하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다시 노사정 대타협의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시일의 단축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부득이하게 정부 주도로 진행하더라도 노사 의견이 다른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엿더는 안 되는 것”이라며 “지난 번 노사정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정부가 보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먼저 실천하면서 노동계 신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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