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민간 先 투자… 성공땐 後 성과 보상
아동복지사업 첫 적용… 행정비용 낭비 최소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복지를 강화하고 민간참여를 통해 공공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SIB(Social Impact Bondㆍ사회성과연계채권)를 아동복지사업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1일 시에 따르면 SIB는 민간이 선 투자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공 여부를 판단해 시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성과 보상 방식으로 상환하는 새로운 공공예산 집행 모델이다.

전세계적인 공공복지ㆍ사업증가 추세 속에 영국에서 시작된 이후 전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시가 우리나라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시는 사업이 성공적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 등은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도 사업성공시 원금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 1호 SIB 사업은 시내 총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명에 대한 교육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3년간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 및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우는데 나서게 된다.

시가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 기관을 선정하면 이 기관이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 선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성과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 시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사업 성공시(32명의 경계선 지능아동이 일반지능으로 개선됐을 경우) 시가 분석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종합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

선정되는 총괄운영기관은 3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정효성 행정1부시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SIB 사업은 민간 투자로 이뤄진 성과를 공공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민간과 공공협업의 효율적인 사회문제 해결 모델로도 주목된다”며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청소년, 어르신, 새터민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해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