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험물질 반입 실험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부에 통보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탄저균 표본 배송사고와 관련, “미국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 본국에서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배달됐다고 하는 사실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통보된 것은 22일인데 주한미군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그로부터 5일 뒤인 27일이다. 왜 이같은 시간차가 발생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서 “또 탄저균 샘플이 양이 어느정도이고 무슨 목적으로 들여온 것인지, 또 과거에는 어땠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도 미국에 합동조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요구가 전혀 없이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잠깐 현장에 나갔다가 현장이 통제돼 있다고 해서 미군의 구두 설명만 듣고 그냥 돌아온 상태”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질책하고 나섰다.

그는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에 따라 한국정부는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미군측 주장에 대해 “미국이 SOFA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내법 존중의무를 준수한다면, 그리고 꼭 그런 법령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도 한미 간의 수평적 군사동맹관계임을 미국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과거 이런 위험 물질을 반입하는 실험들은 어떻게 이뤄져 왔고,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가 정확하게 정부에 통보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통보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들여오는 물질에 대해 독자적으로 검역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 지금 사균 상태인 줄 알았던 것이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왔다고 하는 오늘과 같은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차제에 이 생물 화학전이라고 하는 것이 핵전쟁만큼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사전에 우리 정부에 정확하게 통보되고, 우리 정부는 그런 통보된 사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