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애매모호...국민은 어떻게 하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예상했던 대로 여권 내 계파간 충돌양상이 나타났다.

새누리당 친이계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최근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과정이야 어찌됐든 87%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이라며 "특히 청와대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재 하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정부로 이첩하는 등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 했다"고 긍정평가 했다.

정 의원은 또 "이 문제를 갖고 일각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며 "글자 하나 고쳤을 뿐이니 어쩌니 하면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처리되거나 진행돼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를 해야 할 때"라며 서로 그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헌법쟁의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판이 깨지면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경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좋든 싫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원활하게 될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은 강제성 있다고, 여당은 없다, 의장은 약화됐다고 한다"며 "한 가지 법을 갖고 여야, 국회의장이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법을 만들어 넘기게 되면 국민들은 어디를 따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대통령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14대~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배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똑같이 다뤄왔지만 이번과 같은 결론을 내지 않은 이유는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입법과 국가 예산에 대한 심의 등 두가지 기능을 하는 데 그중 하나인 입법을 애매모호하게 넘겨놓고 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질 수 있느냐"며 "그 정도는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70년 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