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교수, “北 최고지도자 뜻 담긴 정부성명인데 우리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북한이 6.15공동선언 15주년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언급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북한 정부 성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1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성명 발표에 대해 우리측 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라’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형식적인 면에서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뜻이 담긴 정부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정부 차원이 아닌 통일부 대변인 성명으로 대응했다. 또 내용적 측면에서 북한은 조건을 달았지만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급의 교류를 허용하려는 메시지를 보내는 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며 “특히 북한이 최고 권위를 가진 정부 성명을 발표하면 우리는 적어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열고 다음날 입장을 밝혀도 늦지 않는데 당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북한의 성명을 통일전선 전술 차원으로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북측의 성명에 대해서는 “(남한에 대한)압박보다 대화에 무게중심을 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를 언급한 배경 또는 의도는 대화든 대결이든 한반도 문제를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의도, 그리고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로 나아가려는 통남통미의 의도, 또 남측이 혹시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려는 명분축적의 의도도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이 억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 2명을 송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국가로서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북한 정부 성명이 진정성 있음을 보여주는 의도, 또 혹시 남북대화가 잘 되면 나머지 4명도 보내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과거 경험적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2014년 7월7일 북한의 정부 성명을 소홀히 취급해 남북관계가 복원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는 이번 북한정부 성명을 잘 활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라도 북한에게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상봉문제,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라도 다룰 수 있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남ㆍ북한의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간접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특사 상호 교환방문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