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 “청와대 상근 특보 아니면 일 없어, 큰 역할 없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가 “청와대 정무특보라는 건 명함특보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2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의화 의장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게(정무특보가) 그렇게 큰일을 하는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어쩌다 대통령이 특별 미션을 줄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 특보라는 게 청와대에 상근하는 특보가 아니면 그렇게 일이 없다”며 “특보가 돼서 윤활유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별로 큰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소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정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소통의 문제는 소통을 아무리 직접적으로 만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제기된다”며 “참여정부 때도 이해찬 총리가 총리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총리 공간에 당 대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 등 수도 없는 만남을 가지고 소통을 했음에도 소통 부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국회의 이야기나 당의 이야기를 (정부가)안 들어주면 소통부재라는 것이고, 아무리 만나도 자기가 안 만나면 소통부재라고 한다”며 “창구가 정해지면 그 창구하고 대화를 하면 그 창구를 통해 들어간 이야기가 당에서 아래, 위, 옆으로 쭉 흘러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일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소통 부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통 부재는 청와대만 정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도 정비가 돼야 한다”며 “당도 창구가 정비돼야 하고 당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정비가 돼야지, 이게 중간에 브릿지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공석인 박근혜정부의 정무수석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이나 정무장관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졌고, 정치권에서 정무수석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맡고 있고 실제 당의 인사를 청와대가, 대통령이 다 하다보니까 사실 정무장관도 두고 정무수석도 두고 하면서 정무기능을 많이 수행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다”라며 “당하고 협의할 일도 순수하게 정치적 사안보다는 정책적 협의가 많아졌다. 괜히 있으니까 민원만 많이 가져오고, 대통령 만나자는 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