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전문성 강화등 다각도로 검토, 추진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부의 독립, 전문성 강화 등이 다각도로 검토돼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3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보건부가 실종된 상태였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 이번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 지휘체계가 아니고 안전행정부 소속이고,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며 “그렇다 보니 보건소가 초기부터 제역할을 못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채택한 나라 중 유일하게 의료소비자 행동 통제를 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적절하게 소비자의 의료 이용행태를 어떤 식으로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강제성도 필요하고, 이번에 의료쇼핑 문제가 대두가 됐고,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인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사이 3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오다가 지난 이틀간은 안 나왔다. 퇴원자는 계속 늘면서 전체 치료 중인 환자수도 급감했고 지금 표면적으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 지금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감염환자, 즉 숨어있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정부도 원하지 않고 병원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 병원을 폐쇄해야 하니까 의료진들도 적극적으로 안 찾으려 하고, 찾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