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조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안 처리키로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7-01 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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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20일 이전 국회에서 처리 목표, 연말내 전부 집행”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과 정부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마련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7월 국회를 소집, 오는 20일 이전 추경 예산 편성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올 연말안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에 따른 맞춤형 추경 예산이 집행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7월20일 이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는 올 연말내 전부 집행해 적시적소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세입경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메르스 사태와 관련, 여야가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ㆍ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금지원시 현장집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 불참으로 이번 당정협의를 주재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추경은 실효적이고 적기에 진행돼야 한다”며 “메르스에 대한 단기적 지원을 비롯한 중장기적 사업 지원 등 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사항이 추경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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