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호 교수, “표결해도 승리 어려워, 양국이 중간지점에서 타협 해낸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근대산업시설과 관련,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7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코모스라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등재공고를 냈는데 관례대로 본다면 등재 공고를 내게 되면 대부분 등재가 결정된다. 이미 이걸 뒤집기는 매우 어려웠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 발표문이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그 안내문에 소개를 하겠다고 까지 약속을 했으니 이것은 한국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역시 한계가 돋보여서 미진한 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결국 한일 간 타협이 안 되면 방법은 (등재를)연기하거나 유네스코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3분의2의 지지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표결로 가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면 또 다시 중대한 악재가 되기 때문에 양국 모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표결을 하더라도 일본이 여러 가지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고, 유네스코에서 사무총장도 배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며 “그럴 경우 한국이 과연 완전 승리할 수 있느냐의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중간지점에서 타협을 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결국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믿어야 할 것”이라며 “단지 이게 최종 등재결정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결정문의 주석으로 일부 일본의 발표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있다. 등재결정문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센터를 설치해 여러 가지 안내문에다가 조선의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과 일본 지자체, 일본 정부 3자가 또 다시 내부 조정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내부조정 과정, 최종 이행 조치, 거기에 대한 유네스코 유산위원회의 견제 등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앞으로 한국에서는 계속 주목하면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