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실시를 제안했다. 특히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 정치인생에서 꼭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당원과 국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는 정당민주주의의 확립이다. 만악의 근원인 공천 제도를 혁신해 민주정당을 만들겠다”며 “그동안 잘못된 공천 때문에 계파 갈등이 증폭되었고, 당이 분열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당내 권력자가 ‘공천’을 무기로 줄세우기를 하면서 당내 파벌이 만들어졌고, 상명하복 형태의 비민주적인 당론 결정은 당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공천의 계절이 오면 줄을 서고 아부하기에 바빴다”고 현행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적인 공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듯이, 공천 혁명은 여·야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며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이 됐다”면서 “공천 혁신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만들어졌으며,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이러한 무책임이 횡행해서는 ‘옳은 시기에 옳은 법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방식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른다. 그런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이름은 늘 혁신”이라며 “저는 당 대표가 되면서 저부터 혁신하고,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이를 위해 보수혁신특위를 구성해 △회기중 불체포특권 포기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원칙 적용 △겸직 금지규정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을 것이다.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보수혁신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 정치인생에서 꼭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당원과 국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는 정당민주주의의 확립이다. 만악의 근원인 공천 제도를 혁신해 민주정당을 만들겠다”며 “그동안 잘못된 공천 때문에 계파 갈등이 증폭되었고, 당이 분열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당내 권력자가 ‘공천’을 무기로 줄세우기를 하면서 당내 파벌이 만들어졌고, 상명하복 형태의 비민주적인 당론 결정은 당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공천의 계절이 오면 줄을 서고 아부하기에 바빴다”고 현행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적인 공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듯이, 공천 혁명은 여·야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며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이 됐다”면서 “공천 혁신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만들어졌으며,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이러한 무책임이 횡행해서는 ‘옳은 시기에 옳은 법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방식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른다. 그런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이름은 늘 혁신”이라며 “저는 당 대표가 되면서 저부터 혁신하고,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이를 위해 보수혁신특위를 구성해 △회기중 불체포특권 포기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원칙 적용 △겸직 금지규정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을 것이다.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보수혁신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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