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1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발전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성화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 현장을 떠나계신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장점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규모 투자인데, 그것들은 기업인들의 과감한 의사결정 때문인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입들 같은 경우 경영인, 기업인의 부재로 인해 그런 투자가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기업인 사면이 이뤄진다면 그런 과감한 투자가 이뤄짐으로써 투자가 촉진되고 이것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그룹 같은 경우 대규모 인수합병 사업이 전면 보류된 케이스가 상당히 있었고, 신성장동력사업 등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중단이 됐고, 우리 기업들이 내다보는 것들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느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단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피해는 사실 단기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피해인 것”이라며 “이에 따라 무산되는 고용창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현 정부 들어와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라든가 검찰이나 사법부, 여론의 태도를 볼 때 결코 유전무죄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 사면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인에 대한 특혜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져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인들은 경제사범인데 이런 분들을 경제활동을 위해 풀어준다면 조직폭력배를 풀어주는 논리가 사회정의를 위해 풀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노 전 대표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 기업인들을 개인적 실수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상이 대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말하며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거워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풀어줄 때도 쉽게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게 바탕에 깔려 있다. 이분들을 안 풀어준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측 입장에 대해서는 “그러려면 근거를 대야 할 것”이라며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서 회사 이미지와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람을 풀어주는 건 경제논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오너라고 해도 회사를 속이고 회삿돈을 빼돌려서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준 사람을 의사결정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례를 찾기 힘든 대단히 잘못된 예”라며 “그 사람을 빼지 않고 (회사내에서)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 정의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평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도 주로 생계형 사범이나 풀어주지, 강력범죄는 안 풀어준다. 그러면 경제사범도 마찬가지로 강력범죄는 안 풀어주는 게 형평에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이유로 소액의 횡령은 오히려 사범, 특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라며 “풀어주면 경제가 더 안정되고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의 가장들이 구속된 예가 많은데 그런 논리로 그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