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두고 시각차 극명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7-15 15: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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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민간인 사찰 목적 단연코 아니라는 생각”
    문병호, “국내 정치·민간인 사찰을 의혹 짙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가정보원이 해외 해킹프로그램 구입을 인정했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5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정보기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민간인 사찰 목적은 단연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전쟁을 하는데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개발해서 어떻게 공격해오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탈리아 해킹사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개발한 것”이라며 “해외 정보기관들도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지만 미국도 이 곳에서 60개 정도 구입한 것 같다. 그것을 연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20개 정도 들여왔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지, 또 우리는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인데 이걸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정원에서 명백하게 밝혔다”며 “국민들께서도 국정원에서 과거 도청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시대도 많이 변했고, 국정원이 또 그런 일을 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국내에서는 단지 2개 회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밝혔다”며 “정말 이건 연구하고 실습하기 위해 국내 대상으로 해보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하고, 국내에 있는 대북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해외에서만 했다고 (국정원은)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35개국 97개 기관, 미국이나 스위스 등 이 나라들도 (구입사실이)다 밝혀졌는데 이 나라들은 이와 같은 보도가 없다”며 “미국 같은 경우 언론사에서 FBI에 질문을 했는데 일체의 얘기를 안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과거 전례가 있으니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들께서 정말 정보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에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만약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었다면 국정원은 왜 떳떳하게 국회에 통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내 정치나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고 정보기관이 본연의 정보수집 업무를 해야지,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감청의 정의를 보면 음성 뿐 아니라 문서를 보는 것도 감청으로 정의돼 있다”며 “이 부분은 단순히 해킹을 넘어 감청으로 법에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감청 설비라고 명백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해킹팀의 자료를 보면 ‘카카오톡’에 해킹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고, 또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되면 갤럭시4를 직접 보내면서 해킹이 가능한지, 감시가 가능한지를 요구했다”며 “또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해 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보냈는데 그걸 클릭하면 코드가 감염되는 것이다. 국정원에서는 해외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예산도 선거 시기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이것이 국정원의 해명처럼 해외에서만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도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던 상황이고, 또 국정원의 해명을 들어보면 국내에서는 쓰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국정원이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인한 적이 있었는가. 늘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 증거나 제보자에 의해 결국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과거 업보를 보면 이번에도 국정원의 해명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국정원 말이 맞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조금 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밝혀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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