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의 경우에도 분담금 100억 정도 낮춰 징수할 예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의 올해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른바 ‘종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상파의 경우에도 작년 방송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분담금을 100억원 정도 낮춰 징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종편의 경우 작년 적자가 1100억원 정도이고,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6500여억원이 된다. 그리고 종전에 위성방송이나 IPTV의 경우에는 신규 진입한 다음 적자인 상황에서 6년 동안 기금을 징수해오지 않았다. 그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편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면제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면제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지금 고시가 돼 있는 것이 면제사업자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율을 0%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2015년 방송매출액부터는 방송위 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위성방송이나 IPTV의 경우에도 적자가 있었을 경우 6년까지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과 형평을 고려해보면 유별나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와의 비교가 문제인데, 보통 약정한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말기 가격과 2년간 통신요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훨씬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단통법으로 국내 스마트폰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이폰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되면서 그 시기에 아이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단통법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요구에 대해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돼 가계통신비 부담이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단, 방통위가 조정을 할 수 있으니 앞으로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그 필요 여부는 신중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의 올해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른바 ‘종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상파의 경우에도 작년 방송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분담금을 100억원 정도 낮춰 징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종편의 경우 작년 적자가 1100억원 정도이고,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6500여억원이 된다. 그리고 종전에 위성방송이나 IPTV의 경우에는 신규 진입한 다음 적자인 상황에서 6년 동안 기금을 징수해오지 않았다. 그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편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면제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면제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지금 고시가 돼 있는 것이 면제사업자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율을 0%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2015년 방송매출액부터는 방송위 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위성방송이나 IPTV의 경우에도 적자가 있었을 경우 6년까지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과 형평을 고려해보면 유별나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와의 비교가 문제인데, 보통 약정한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말기 가격과 2년간 통신요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훨씬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단통법으로 국내 스마트폰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이폰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되면서 그 시기에 아이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단통법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요구에 대해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돼 가계통신비 부담이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단, 방통위가 조정을 할 수 있으니 앞으로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그 필요 여부는 신중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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