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 메르스 손실보전 긴급지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16일 총계 8961억원(실집행 사업비 5089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메르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됐다.

올해 추경안은 메레스로 인한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공공의료, 관광, 문화ㆍ공연, 경제활성화에 집중 투자(2553억원) ▲소방ㆍ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842억원)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1577억원) 및 연내 마무리사업 지원(114억원) ▲자치구ㆍ교육청 등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한 법정경비 조기 정산(2941억원) 등이 주를 이룬다.

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세입증가분,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감액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단기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먼저 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용역,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음압시설 등 장비확충,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비 501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이어 메르스 여파로 피해가 큰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관광분야 올해 사업예산을 47%(208억원) 증액(440억원→648억원)하는 한편 침체됐던 문화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5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대폭 늘어난 예산을 통해 메르스에 민감한 중국ㆍ동남아를 타겟으로 한 동시다발적 마케팅, 광고, 한류자원 활용 전략을 펼침으로써 메르스에 안전한 서울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메르스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 대출자금(2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89억원 확대 반영하고, 특별신용보증 긴급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한 메르스 등 감염병 이송 체계의 안전성 확보 및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위기시 시민의 자율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지하철 9호선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소방ㆍ재난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842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이용시설 중 연내 준공 및 개정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14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며 “지속되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 메르스로 인한 시민불안, 가중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