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민들 납득 가능한 세입 확충 방안 내놔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7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추경안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김성태 의원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 작용하려면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경 예산이)투입돼야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은 메르스와 가뭄 현장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내수부진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민생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세입이든 세출이든 규모를 최대화해서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조정을 위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세율조정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논쟁을 가져가면 사실상 이번 추경 처리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하지만 세율을 올렸다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무턱대고 올릴 수 없는 이유에 바로 정부 당국의 걱정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투자와 소비는 당연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도 정부가 당장의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결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세입 확충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 세입 경정은 용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추경 규모가 12조원인데 그중 10조를 빚을 내서 메운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이라며 “이게 마치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고통만 없애주는 마약처방식의 땜질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걷지도 못할 세입을 경제 심리를 견인하겠다는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거짓편성, 뻥튀기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역시 또 부족해서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다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치기 정부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12조원 중 메르스 피해지원은 2조원 조금 넘고, 가뭄은 1조원도 안 된다. 말로는 메르스ㆍ가뭄 추경이라고 해놓고 엉뚱한 SOC 예산에 1조원이 배정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SOC 예산 중 도로 건설이 18건, 철도가 15건이다. 이게 도대체 메르스, 가뭄과 직접적인 관련이 얼마나 있는가”라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고 추경으로 편성할 성격이 아닌데 추경 규모는 늘려야 하고 편성할 사업은 없다보니 억지로 SOC 사업을 끼워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지역 업자들의 민원에 선심성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떨쳐버릴 수 없고, 특히 메르스, 가뭄 추경이라고 하면서 가뭄 지출에 쓰는 예산은 0.8조원인데 그중 0.7조원이 6개 댐을 건설하는데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추경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렇게 SOC 예산이 많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지역의 선심용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7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추경안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김성태 의원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 작용하려면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경 예산이)투입돼야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은 메르스와 가뭄 현장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내수부진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민생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세입이든 세출이든 규모를 최대화해서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조정을 위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세율조정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논쟁을 가져가면 사실상 이번 추경 처리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하지만 세율을 올렸다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무턱대고 올릴 수 없는 이유에 바로 정부 당국의 걱정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투자와 소비는 당연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도 정부가 당장의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결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세입 확충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 세입 경정은 용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추경 규모가 12조원인데 그중 10조를 빚을 내서 메운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이라며 “이게 마치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고통만 없애주는 마약처방식의 땜질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걷지도 못할 세입을 경제 심리를 견인하겠다는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거짓편성, 뻥튀기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역시 또 부족해서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다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치기 정부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12조원 중 메르스 피해지원은 2조원 조금 넘고, 가뭄은 1조원도 안 된다. 말로는 메르스ㆍ가뭄 추경이라고 해놓고 엉뚱한 SOC 예산에 1조원이 배정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SOC 예산 중 도로 건설이 18건, 철도가 15건이다. 이게 도대체 메르스, 가뭄과 직접적인 관련이 얼마나 있는가”라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고 추경으로 편성할 성격이 아닌데 추경 규모는 늘려야 하고 편성할 사업은 없다보니 억지로 SOC 사업을 끼워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지역 업자들의 민원에 선심성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떨쳐버릴 수 없고, 특히 메르스, 가뭄 추경이라고 하면서 가뭄 지출에 쓰는 예산은 0.8조원인데 그중 0.7조원이 6개 댐을 건설하는데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추경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렇게 SOC 예산이 많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지역의 선심용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