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임씨, 조직 내부에서의 압박감 극심했을 것”
이철우, “프로그램 운영 직원, 정치쟁점화 부담 느껴”
문병호, “해킹 프로그램 떳떳하지 못한 부분 있을 것”
송호창, “국정원 내부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해킹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국정원 직원 임 모씨(45)의 자살 사건과 관련,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의적 책임이나 주변부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발생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떳떳하다면 왜 자살을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씨가)정치적인, 또 조직 내부에서의 압박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람이 해킹프로그램을 이탈리아에서 도입할 때부터 관여한 분인데 본인은 안보용, 대북용으로 정당하게 정보활동 하려고 도입한 것인데 쓸데없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생기니 조직내에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의 유서 내용의 핵심은 민간사찰이 전혀 없었다고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초점을 안 맞추고 계속 ‘떳떳한데 왜 죽냐’라고 하는가”라며 “작년 세월호 사건에서도 교감선생님이 이런 선택을 한 적이 있었고, 최근 공무원들 중국 가서 사고를 당했는데 지방연수원장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다. 본인이 공무원 조직에 있을 때 어떤 법률적인 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이나 주변부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정원에서는 하루 빨리 사용기록, 로그기록, ‘삭제했다’는 부분까지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할 것”이라며 “여야도 특정 당에서 특위를 만들고 청문회를 할 그런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해서 구성돼 있는 정보위가 있으니 정보위를 빨리 개최해 현장 진상조사를 하고 국정원에서는 그 복원한 자료를 국회 정보위에 빨리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보위 소속의 이철우 의원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은)이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을 전부 관여한 직원으로서 정치쟁점화가 되니까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공관련, 대테러 관련해서 명단이 밝혀지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국정원도 문제가 많겠다 싶어서 명단을 직원 스스로 삭제한 것 같은데 삭제를 하고 나니까 국정원장이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이건 국정원 해당 직원들의 추측인데 원본을 공개하면 삭제한 부분도 알게 되는데 그걸로 논란이 심각해질 것이고, 이건 본인의 실수라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엄청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이런 인권국가들도 다 포함이 됐는데 이런 나라들은 지금 조용하다. 우리나라만 이같은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정원도 국민에게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간섭이 많고, 특히 야당에서는 죽음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니까 매우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국정원 현장조사 방문에 대해서는 “야당은 이걸 좀 더 부풀리기 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데 이걸 안보장사라고 한다”며 “그런 목적이 있는지 당장가서 보면 해결이 되고, 일단 현장을 보고 의혹이 남으면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데 (야당은)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다. 현장을 보고 의혹이 남으면 그렇게 해야지, 의혹이 다 풀렸는데도 국가정보기관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소속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테러 정보 수집한 프로그램을 삭제했다는 부분이 중요한데 왜 삭제했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인께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했다면 오히려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일이지, 목숨을 끊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보 수집한 프로그램에 뭔가 좀 꺼림칙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유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단 썼지만 만약 정말 내국인은 사찰하지 않고 불법적인 사찰이 없었다고 하면 왜 목숨을 끊고, 프로그램을 왜 삭제해야 했는가”라며 “또 그것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하더라도 외부로 공개가 안 되고 국회의원 몇 명만 보고 검증하게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삭제한 자료를 복구하겠다는 여권의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100% 믿을 수가 없다. 돌아가신 그 프로그램 전문가가 삭제할 때는 아마 복구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삭제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고 우리는 깨끗하고 불법을 안 했다는 식으로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IT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자료를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가서 보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은폐나 변경된 흔적이 없다고 결론을 냈을 때만이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현장이라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인데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삭제됐다는 정보도 입수하고 있고, 저희는 국정원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국정원이 깨끗하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전략에 말려들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은 “직접 해명하면 되는 건데 내부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거나 국정원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임씨가) 사이버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국인을 상대로 해킹하지 않았다고 하면 스스로 책임있게 이 문제를 밝혀줬다면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고 불안한 상태를 해소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100%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고 자살하게 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서 우리가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 여러 가지 내부 상황도 확인해보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하나씩 밝혀냈다”며 “지난 번 국정원 댓글사건도 마무리가 됐고, 그걸 통해 국정원이 앞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만들고 개선책도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 많은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국정원은 이런 불신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프로그램 운영 직원, 정치쟁점화 부담 느껴”
문병호, “해킹 프로그램 떳떳하지 못한 부분 있을 것”
송호창, “국정원 내부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해킹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국정원 직원 임 모씨(45)의 자살 사건과 관련,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의적 책임이나 주변부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발생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떳떳하다면 왜 자살을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씨가)정치적인, 또 조직 내부에서의 압박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람이 해킹프로그램을 이탈리아에서 도입할 때부터 관여한 분인데 본인은 안보용, 대북용으로 정당하게 정보활동 하려고 도입한 것인데 쓸데없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생기니 조직내에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의 유서 내용의 핵심은 민간사찰이 전혀 없었다고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초점을 안 맞추고 계속 ‘떳떳한데 왜 죽냐’라고 하는가”라며 “작년 세월호 사건에서도 교감선생님이 이런 선택을 한 적이 있었고, 최근 공무원들 중국 가서 사고를 당했는데 지방연수원장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다. 본인이 공무원 조직에 있을 때 어떤 법률적인 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이나 주변부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정원에서는 하루 빨리 사용기록, 로그기록, ‘삭제했다’는 부분까지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할 것”이라며 “여야도 특정 당에서 특위를 만들고 청문회를 할 그런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해서 구성돼 있는 정보위가 있으니 정보위를 빨리 개최해 현장 진상조사를 하고 국정원에서는 그 복원한 자료를 국회 정보위에 빨리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보위 소속의 이철우 의원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은)이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을 전부 관여한 직원으로서 정치쟁점화가 되니까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공관련, 대테러 관련해서 명단이 밝혀지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국정원도 문제가 많겠다 싶어서 명단을 직원 스스로 삭제한 것 같은데 삭제를 하고 나니까 국정원장이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이건 국정원 해당 직원들의 추측인데 원본을 공개하면 삭제한 부분도 알게 되는데 그걸로 논란이 심각해질 것이고, 이건 본인의 실수라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엄청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이런 인권국가들도 다 포함이 됐는데 이런 나라들은 지금 조용하다. 우리나라만 이같은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정원도 국민에게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간섭이 많고, 특히 야당에서는 죽음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니까 매우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국정원 현장조사 방문에 대해서는 “야당은 이걸 좀 더 부풀리기 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데 이걸 안보장사라고 한다”며 “그런 목적이 있는지 당장가서 보면 해결이 되고, 일단 현장을 보고 의혹이 남으면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데 (야당은)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다. 현장을 보고 의혹이 남으면 그렇게 해야지, 의혹이 다 풀렸는데도 국가정보기관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소속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테러 정보 수집한 프로그램을 삭제했다는 부분이 중요한데 왜 삭제했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인께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했다면 오히려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일이지, 목숨을 끊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보 수집한 프로그램에 뭔가 좀 꺼림칙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유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단 썼지만 만약 정말 내국인은 사찰하지 않고 불법적인 사찰이 없었다고 하면 왜 목숨을 끊고, 프로그램을 왜 삭제해야 했는가”라며 “또 그것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하더라도 외부로 공개가 안 되고 국회의원 몇 명만 보고 검증하게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삭제한 자료를 복구하겠다는 여권의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100% 믿을 수가 없다. 돌아가신 그 프로그램 전문가가 삭제할 때는 아마 복구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삭제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고 우리는 깨끗하고 불법을 안 했다는 식으로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IT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자료를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가서 보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은폐나 변경된 흔적이 없다고 결론을 냈을 때만이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현장이라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인데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삭제됐다는 정보도 입수하고 있고, 저희는 국정원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국정원이 깨끗하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전략에 말려들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은 “직접 해명하면 되는 건데 내부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거나 국정원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임씨가) 사이버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국인을 상대로 해킹하지 않았다고 하면 스스로 책임있게 이 문제를 밝혀줬다면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고 불안한 상태를 해소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100%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고 자살하게 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서 우리가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 여러 가지 내부 상황도 확인해보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하나씩 밝혀냈다”며 “지난 번 국정원 댓글사건도 마무리가 됐고, 그걸 통해 국정원이 앞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만들고 개선책도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 많은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국정원은 이런 불신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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