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올해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전남 순천시장)이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는 20년 전에서 한발자국도 앞을 못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충훈 회장은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정 뿐 아니라 실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거나, 심지어 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것도 중앙부처의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을 정도로 제도적으로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 시작할 때 국가가 어려우니까 국고는 8, 지방세는 2로 하자고 하고 시작했는데, 그때 우려가 많았지만 조금씩 발전하자는 합의하에 시작했던 이 국세와 지방세비 8:2가 지금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는 더 악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감세정책에서는 지방정부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거덜 날 지경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으로 해서 지방세에 자연적인 감소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복지 등 지출에 대한 부담은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면, 또 기본적으로 8:2라고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의 재정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 일반적인 복지수요는 폭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해나가는 보편적 복지, 영ㆍ유아보육비, 기초연금도 국고에서 전부 100% 부담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는 해놓고 중앙정부가 약 30% 이상 부담시키고 있는 상태로 본다면 지방에서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의 확대 등을 통해 이리 끼지도, 저리 끼지도 못하는 입장인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물론 지방정부가 자구노력을 해달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세수의 발견, 미납세금의 징수 등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을 하는 데는 상당히 못 미치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