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인데 의원 정수 확대만 논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 대표는 지난 2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혁신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입장을 밝혔다. 지금 문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핵심인데 의원 정수 확대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펴려고 하다 보니 길이가 좀 늘어나는 것인데, 의원 정수 문제는 그런 성격인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양보다 질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현재 불공정한 선거제도,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최대수혜자가 새누리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그동안 정치 불신에 대해 정치권이 화답하는 특권축소, 세비감축 등의 의지를 보인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적 압력을 최대한 조직해서 시민들의 힘에 의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시민들이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3개월은 될 거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정당지지에 비례해 의석수를 보장하자는 것인데, 저희가 지지율이 7%이면 (국회의원 의석수가)300석이니까 21석이 된다. 선거제도 개혁이 되면 한국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면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면 되고 현재의 선거제도는 새누리당이 제일 부당한 추가 의석수를 가장 크게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새누리당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세계에서 교섭단체가 (기준이)20석이나 되는 높은 장벽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교섭단체를 10석이나 5석으로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지가 10여년이 넘었고 지금 법안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섭단체 제도를 낮춰야 하고 그게 정상화 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를 10석으로 낮추면 저희는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