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의료질 대폭 보강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가 병영문화 개선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군 병영생활 개선 문제와 관련, 병력 감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3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신 시대를 맞이하면서 군대에 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군인이 전략상 하지 않아도 되는 잡무들은 민간으로 대부분 과감하게 이양하고 정예를 선발하는 절차를 갖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병력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민간에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게 넘기고, 위탁할 부분들도 넘기고, 순수하게 전력에 필요한 인력만 뽑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 단계, 징병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 의료 질을 대폭 보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군대를 사회생활의 연속선상에서 오히려 사회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군대에서 해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시설도, 환경도 만들어주고, 또 실질적으로 군대이기 때문에 반강제성이 있는데 그러한 시간을 통해 훈련을 시켜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병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우리나라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7개 분야 39개 과제 중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게 있고, 정책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면 예산도 수반돼야 하는데 일단 내년에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1차적으로 당장 시행할 것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년간 저희들이 낸 과제를 다 실현하려고 하면 약 53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저희들이 지금 당정 간,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또 제도개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사법제도 폐지권과 같은 것은 이미 법사위에 10개 정도의 법이 올라와 있고 권고안을 정리해서 넘겼기 때문에 가속도가 돼서 제도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