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野, 스스로 안보 범죄 정당 되겠다고 자백하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8-02 1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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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파일 자료 제출하면 외부 노출, 北도 알게 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 야당의 로그파일 제출 요구에 대해 “야당 스스로 국가 기밀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안보 범죄 정당이 되겠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난 3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로그파일)자료가 제출됐을 때 기밀성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외부에 노출되면 북한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변국도 다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현장검증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현장에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나오지 말고 밤을 새든지 한 번으로 끝내야지, 이걸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어쨌든 국가 기밀이 나올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확인만 하고 그 외의 것은 공개하지 마라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각한 것은 민간인 사찰을 했다, 불법 사찰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정원도 너무 수세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오히려 국정원에서 이런 야당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국가 기밀을 바깥으로 유출한다고 해서 또 국민 신뢰를 잃게 되면 더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야당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가기밀을 스스로 공개하게끔 해서 국정원의 대국민 신뢰를 치명적으로 손상입히겠다는 걸 노리는 것 같은데 국정원, 특히 여당에서 원칙을 지키고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문제가 조금 뒤로 미뤄지더라도 국가기밀 절대 양보 못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치공세가 카더라 통신만 가지고 국조하자, 특검하자, 일종의 카더라 국조, 카더라 특검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치 후진, 정치 불신의 한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번 성완종 메모에 대해서도 사실 여당 스스로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야당 쪽이 현행법에도 없는 또 다른 법을 만들자고 해서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킨 적이 있다”며 “특검 주장하는 야당 말도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특검하면 국가기밀 다 드러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다 갖다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보 범죄하겠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간사 두 분이 로그파일 중 부분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알면 되는 것이고, IP주소가 국내 것이 있다면 뭔지만 해명하면 되는 것"이라며 "로그파일 전체를 다 보자는 무리한 주장은 야당 쪽에서 스스로 자제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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