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동학,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회초리 들어야”
정의당 조성주, “일자리 양보다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김광석 연구원, “교육과 고용 간의 연결성을 높여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에 있어서는 여야 정치권이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동학 혁신위원, 정의당 조성주 노동시장똑바로특위 전문위원은 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에 참석,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조성주 전문위원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 양의 문제보다는 일자리 질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일자리 절대적 양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질이 낮은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것인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질이 낮은 일자리로 한 번 진입을 하면 그 다음에 질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비정규직으로 진입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1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바에는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가 많다”며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거나 차별 철폐를 하는 걸 떠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나, 또 경제민주화 과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들이, 또는 영세업체들의 일자리들이 질이 높아지기기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전략으로 정부가 접근했을 때 사실 청년 고용 문제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학 혁신위원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한 경제를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기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며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불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걸었던 공약이 전속고발권 폐지였는데 그게 공약이 지켜졌다. 2013년도에 그게 폐지가 됐고, 지금 사실상 1년 반 이상 지나온 상황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담합이나 경제력 집중,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상 회초리를 들고 해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될 쯤 검찰에 수사를 넘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노동시장의 이중개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의 이중잣대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법을 제대로 집행할 때 이것이 과연 경제력의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장치가 고장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같은 야당측 주장에 대해 “이것을 우리가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러 번 논의가 됐지만 기업 정년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부담으로 밖에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조금 숨통을 트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성과자나 업무태도 불량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양보다는 공정성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하면서 2년이 끝났을 때 열심히 일해서 능력도 인정받은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일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기 때문에 저성과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사람들을 해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여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고용없는 성장, 이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고착화 돼 있다”며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새로운 먹거리라는 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바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자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 “교육을 마치고 바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고용 간의 연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의 특징은 다른 세대와 달리 막 교육을 마친 세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과정 따로, 취업준비 따로, 취업 따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취업준비 과정을 다 마친다면 졸업과 동시에 바로 고용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20만개 일자리의 유형을 봐야 하는데 유형을 보면 시간제 일자리, 일ㆍ학습 병행제, 청년인턴제도 포함이 된다. 실업자를 위한 청년 실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그런 점에서 결국 불안정한 일자리가 다시 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게 궁극적인 청년실업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조성주, “일자리 양보다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김광석 연구원, “교육과 고용 간의 연결성을 높여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에 있어서는 여야 정치권이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동학 혁신위원, 정의당 조성주 노동시장똑바로특위 전문위원은 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에 참석,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조성주 전문위원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 양의 문제보다는 일자리 질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일자리 절대적 양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질이 낮은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것인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질이 낮은 일자리로 한 번 진입을 하면 그 다음에 질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비정규직으로 진입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1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바에는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가 많다”며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거나 차별 철폐를 하는 걸 떠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나, 또 경제민주화 과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들이, 또는 영세업체들의 일자리들이 질이 높아지기기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전략으로 정부가 접근했을 때 사실 청년 고용 문제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학 혁신위원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한 경제를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기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며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불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걸었던 공약이 전속고발권 폐지였는데 그게 공약이 지켜졌다. 2013년도에 그게 폐지가 됐고, 지금 사실상 1년 반 이상 지나온 상황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담합이나 경제력 집중,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상 회초리를 들고 해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될 쯤 검찰에 수사를 넘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노동시장의 이중개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의 이중잣대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법을 제대로 집행할 때 이것이 과연 경제력의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장치가 고장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같은 야당측 주장에 대해 “이것을 우리가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러 번 논의가 됐지만 기업 정년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부담으로 밖에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조금 숨통을 트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성과자나 업무태도 불량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양보다는 공정성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하면서 2년이 끝났을 때 열심히 일해서 능력도 인정받은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일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기 때문에 저성과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사람들을 해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여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고용없는 성장, 이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고착화 돼 있다”며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새로운 먹거리라는 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바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자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 “교육을 마치고 바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고용 간의 연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의 특징은 다른 세대와 달리 막 교육을 마친 세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과정 따로, 취업준비 따로, 취업 따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취업준비 과정을 다 마친다면 졸업과 동시에 바로 고용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20만개 일자리의 유형을 봐야 하는데 유형을 보면 시간제 일자리, 일ㆍ학습 병행제, 청년인턴제도 포함이 된다. 실업자를 위한 청년 실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그런 점에서 결국 불안정한 일자리가 다시 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게 궁극적인 청년실업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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