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 모든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를 제일 알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세금이 정말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국민들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또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복지재원과 같이 새로운 수요에 그것을 지방교부세에 반영해서 지자체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지방교부세에 세출절감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진행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운영현황이라든지 행사 축제 등 원가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매일 같이 이것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방공기업 혁신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은 나름대로 지방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기업에 비하면 지방공기업의 심각성은 덜하다”면서도 “그러나 지방공기업 분야에서도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유사 중복한 기능을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공기업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방공기업들에 대해 유사ㆍ중복 기능이 있다고 전부 통ㆍ폐합 얘기를 하니까 서울이나 경북, 전남 같은 경우 바로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세이브할 수 있는 예산이 200억원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부산 등 광역지자체도 9월에 2단계 구조조정을 다 하게 되면 지방공기업 혁신이 저희들이 주도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거기에 다시 동조를 하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