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 의석수 늘어나고, 농ㆍ어촌 지역은 줄어들 수밖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도시 중심의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농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수가 줄어들어 불균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의원은 1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인구기준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낮추다보니 지금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26개 정도의 지역은 하한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합조정을 하라는 것이고, 37개 정도의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분리조정 하라는 것”이라면서 “주로 도시 지역의 의석수는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농ㆍ어촌 지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국가의 많은 정책과 예산배정이 국회에서 이뤄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지방과 농ㆍ어촌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어떤 국회의원은 한 자치단체를 4분의1, 5분의1로 쪼개서 거기만 관리하면 되는데 농ㆍ어촌과 지방의 경우 4~5개의 자치단체를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국정서비스라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농ㆍ어촌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자치단체수가 3개 이상의 자치단체면 인구하한에 해당하더라도 한 석의 지역구를 유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됐을 경우 국가 영토의 관리 측면에서 의석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개특위에 요구를 했고 법안을 함께 발의해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상한선과 하한선의 인구편차 2대1을 넘지 말게 하라는 결정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 의석의 평균값을 내고, 그래서 평균값을 만약 3이라고 했을 경우 하한선은 2, 상한선은 4라는 값이 나오는데 평균값의 하한선은 33분의3이라는 편차가 나는 것이고 또 상한선도 평균값이 33.3%의 편차가 나게 되는 것”이라며 “이건 헌재 결정에 의해 그렇게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대표성을 보완하자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있는 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이 이뤄지는 게 좋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국민공천제를 이뤄야 하는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어떻게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만 공천을 위한 국민들 선거인단도 결정하고 이런 당내 공천절차가 이뤄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이 여느 때보다 빨리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