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제제재의 효과는 전혀 없어, 5.24조치 해제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문재인 대표의 5.24조치 해제 제안을 거부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너무 외눈박이 시각으로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본부장은 1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지금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야당에게만 제시되는 것이고 대통령에게는 제시되지 않는 상황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똑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투트랙을 얘기했고, 사건 당일날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보면 대응 자체가 허술했다. 그래서 4일 도발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또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기공식에 가서 또 대화협력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엇박자였지만 문재인 대표의 제안은 안보와 교류협력이라는 투트랙을 시종일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외눈박이 시각으로 본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도 없이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이 있었는데 7월25일 북한이 사과했다. 남북이 대화테이블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지속했을 때 잘잘못도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북한도 태도를 바꾸게끔 했던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24조치 자체는 한마디로 대북경제제재인데, 그래서 교역을 중단하고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또 지원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북한의 한국 의존도가 44%에서 13%로 내려앉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77%로 높아졌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는 전혀 없고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작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이것이 남북관계에 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과 현실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제재해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서 ‘내년이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갑작스러운 통일,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 원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준비도 되지 않고 급변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반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 경제교류와 협력의 폭들을 넓혀가면서 경제협력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순차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통일도 이뤄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