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음서제라는 말 자체가 악의적 왜곡”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함께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로스쿨측은 ‘악의적 왜곡’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 협의회 회장은 24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이 음서제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음서제’라는 말은 기존에 법조계 기득권인 사시 출신 일부 청년 변호사들이 로스쿨이 도입되고 변호사수가 증가하니까 기득권이 약해져서 로스쿨을 비난하고 사법고시 출신과 차별화하기 위해 만든 말”이라며 “로스쿨이 음서제면 로스쿨 출신 집안이 사법시험에 비해 좋아야 하는데 지난 6월 이재협 서울대 교수님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로스쿨과 사법시험 출신 모두 법조계나 사회 고위직의 부모 비율 차이가 없었다, 집안과 환경이 변호사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상당수 취약 계층도 많고 대부분 일반 서민”이라며 “제도적으로는 사시보다 훨씬 친서민적인데 악의적인 왜곡에 여론이 선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매우 공정하다. 로스쿨 입학 당시 5대1의 경쟁률을 거치고 졸업하면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을 통해 그 중 절반 정도가 변호사가 되는데,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어떤 법학적성시험이나 영어, 학부 점수 등 정량화 돼서 반영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 입학 절차를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공정한 절차로 변호사가 되는데도 졸업 이후에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며 “그런데 변호사가 되기까지 공정하기 때문에 이후 취업에 있어서의 얘기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