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절대액 늘리는 등 강력한 단속 필요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3년간 서울시내에서 적발된 불법현수막이 무려 6만3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이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3~2015) 서울시 불법현수막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불법현수막 적발건수는 총 6만3145건이었고, 2013년은 2만4077건, 2014년은 2만5894건, 2015년 상반기(1~6월)에도 이미 1만3174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액은 총 290억원3984만원이었다.

2013년 부과액은 83억6741만원, 2014년 119억9716만원으로 과태료 부과액 역시 급증했고, 2015년 상반기에도 86억7527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2013~2014년간 과태료 납부율은 60%에 불과했고, 2015년 상반기에는 40% 수준으로 급락해 낮은 과태료 납부율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불법현수막 최다 철거 지역은 성북구로 3만57건이었고, 강서구(2만6920건), 중구(2만6827건)가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대기업 및 대형건설사에게는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껌값’에 불과할 것으로 과태료 절대액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