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제침체 계속될 전망, 정부 재정 확대정책 상당히 약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편성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다 둘 다 놓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차이나 리스크와 함께 세계 증시가 추락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침체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전망인데 정부가 내놓은 재정 확대 정책만으로는 상당히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메르스, 가뭄으로 인한 추경을 했는데 이 추경 재정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만큼은 내년도 예산에서 쉽게 말하면 줄이겠다는 내용”이라며 “그러면 피부에 와 닿는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긴축 예산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국가 채무가 늘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확장적인 팽창 예산을 채운다고 하면 이것 역시 문제”라며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재정을 늘리다 보면 재정 적자가 가중돼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또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반드시 써야 할 부분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DJ 정부, 노무현정부 때도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개선 방안을 가지지 않았고, 되려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동안 특수 활동비는 계속 동결 내지는 삭감을 5년 동안 계속 해왔다. 이 특수활동비가 눈 먼 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조금 논지를 벗어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비용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현금 지출과 기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국민들이 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되게끔 앞으려 여야 간에 제도 개선을 가져갈 부분은 새누리당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