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협상 합의문 의의 부정하는 건 부적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8.25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 타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일단락 됐지만 합의문 내용을 두고 일부 문구가 서로 다르다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인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합의문의 문구 하나에 집착해 합의문의 의의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3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번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북이 지뢰폭발 등과 관련해 전혀 상반된 주장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요구를 100% 수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웠다”며 “합의문이 모호한 추상적 표현으로 돼 있고, 이는 지금의 합의문에 기초해 차후의 당국회담과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에 더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당국 간 대화, 그리고 남북 교류의 실현 등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시기가 조절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우리의 구상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었는데 다음달 7일에 실무접촉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되면 추석에 맞춰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상봉 장소와 관련, “아마 금강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은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제를 확산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로서도 이산가족 상봉 및 이후의 정례화 등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와 연관된 금강산 관광 등과 관련해서 향후 남북 당국 회담을 통해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5.24조치는 인도주의적 사안 등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자면 결국 5.24조치의 해제 내지는 최소한 그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앞으로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되면 5.24조치에 대한 의제가 필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둘러싸고 남북이 밀고 당기는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정부는 천안함 사과 없이는 5.24조치 해제는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쉽지 않은 협상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반면 통일부장관은 당국 간 회담의 의제로 5.24조치를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