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문 대표, 초심 잃지 말아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일 국민공천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 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께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 정치개혁의 요체인 국민공천제 도입을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4.29재보선이 끝난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이 매우 높았으며, 자칫 정치가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가 리더십을 세우는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 자기개혁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정당민주주의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이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의회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적시에 적절한 입법을 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고 도와주는 생산적인 모습이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만큼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우리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잡기가 횡행하다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보면 실수도 범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쁘다. 시대에 뒤떨어진 도그마에 집착하거나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회는 나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돼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