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개혁과제들 해결하는 게 박 정부의 숙제, 국정개혁의 방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나머지 개혁과제들을 해결하는 게 박근혜정부의 숙제이자 국정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해 이 문제를 늦추고 더 나아가 지엽말단적인 이유를 들어 발목잡기를 한다면 결국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개혁법은 노사정이 숙고와 협의를 거친 합의안이고 지난 17년간 노사정 협의체가 이만큼 전향적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적도 거의 없다”며 “더욱이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이 추인한 노동개혁법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위를 설치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인데, 야당이 특위를 설치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항상 특위 설치하면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위원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결국 특위를 만들고 나면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례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빨리 처리를 하고 그것을 국회 전체에 의해 표결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또 새로 시간 끌고 트집 잡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 중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첩첩산중에 있는 느낌”이라면서도 “어쨌든 그런 문제 모두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또 그 과제의 중개성과 시급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대안을 내놓고 여당으로서 야당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