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하는 연구 중 155건, 7억원이 실효성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연구 중 59%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정책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소비자원은 총 15억원을 들여 263건의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를 통해 각 부처에 결과를 통보하고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108건만 반영됐다.

나머지는 업무참고 42건, 검토중 18건, 미회신 88건, 미반영 7건으로 처리됐고, 전체 조사연구 중 59%가 사실상 개선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연구의 예산총액이 7억4500만원, 전체 예산의 50%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정부 예산을 들여서 정책연구, 시장조자, 시험검사, 소비자안전 등과 관련해 조사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만든다. 이러한 연구보고서는 연구결과가 각 부처에 전달된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이제까지 결과를 전달했을 뿐 개선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신학용 의원실의 요구에 의해 처음 실시된 결과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조사연구는 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에 있지, 실제로 개선되는 것까지는 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연구하였으나, 각 부처에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과제 자체는 잘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소비자원은 일단 연구하고 발표는 해놓고 소비자 불편사항의 개선에 대해서는 ‘안 되면 말고 식’의 입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 연구의 실효성을 내실화하고, 회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