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대책촉구 건의안 채택… 청와대·국회에 건의키로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확대·밥쌀용 쌀 수입 중단해야"
문행주 "대북 쌀지원 재개등 쌀값 안정 대책 추진을"

[무안=황승순 기자]전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문행주(화순 1)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농림축산식품부·통일부·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촉진 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장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지난 12일 자체 조사한 해남옥천농협RPC의 경우, 정곡 80kg당 산지도매가격이 지난해 15만원보다 1만8000원이 하락한 13만2000원으로 쌀값 하락(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데도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지난해 87만1000톤보다 37만1000톤이 감소한 50만톤만을 매입할 계획이며, 쌀 관세화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한편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R&D)사업 추진 확대를 통한 산업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쌀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할 것과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고정직불금 지원단가를 현행 ha당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해 주도록 건의했다.

한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역사상 최대 풍년이 들었지만 쌀 생산농가들은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기는커녕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며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 확대와 소비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