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파격대우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 있는 결과 못 얻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외교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북핵과 관련,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이라든가 또는 국제적인 질서에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제규범 전체를 보고 우리 외교정책을 선택해달라는 그런 의미”라면서 "무조건 미국 편만 들어야 된다는 의미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것이 동중국해에서의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를 갖길 미국이 원한다. 그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은 결국 이제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불리한 국가가 이란이었는데 이란도 결국은 국제사회 압박에 의해서 국제 사회 규범 질서로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이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해 “한 마디로 외화내빈의 아쉬움이 크다”고 부정 평가했다.

노 전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등 겉은 화려한 측면이 있지만 현안과 관련된 실속 있는 진전된 결과는 손에 넣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 시에는 미국 편에 서야한다는 비외교적인, 듣기에 따라 주권국가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들을 정도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KF-X(한국형 전투기사업)의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당한데 대해 “미국이 다른 우방국가에도 이전한 적이 없는 기술인데 우리나라에게 이전하리라는 기대를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라며 “애초부터 대단히 가능성이 낮은 일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외교 안보 라인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