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한미정상외교 총괄 지후, 외교부 장관 책임 있어”
신인균 대표, “굴욕외교를 떠나 국민에 대한 불충을 저지른 것”
김민석 대변인, “언론이 우리의 능력을 너무 비관적으로 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을 두고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주무 장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외교를 총괄 지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외교부 장관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담당 수석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물러났지만 판단 미스였거나 두 가지 중 하나”라면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일단 책임은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록히드사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걸(기술 이전을)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정부가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는 허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계약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한미 간 동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전례를 보면 미국이 어느 나라에도 그러한 핵심 기술을 이전한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계속해서 (기술 이전)불가 입장을 밝혀왔고, 최종적으로는 지난 5월달 이미 통보를 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그것을 대통령께서 방미해서 정상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풀어보자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까지도 재를 뿌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실책을 누가 했느냐와 차세대 전투기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할 것”이라며 “그걸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접근하니까 자꾸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실책이 있다면 그것은 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재를 뿌렸다는 과정 속에서의 판단미스였다면 그 사람이 또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다 뭉뚱그려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굴욕외교를 떠나 불충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기술을)안 줄 게 빤한데 왜 가서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느냐. 이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방문이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할 거냐,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가 포커스인데 북한 핵과 통일은 간데 없고 KF-X 레이더 기술 가지고 다 떠들고 있다”며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충이고 국민에게도 불충이다.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무장관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방미단에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내가 좀 가야겠다고 국방부 장관을 스스로 포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방미단을 구성한 팀에서 한민구 장관을 포함시켰는데 그 주체가 주철기 수석이냐, 아니면 김관진 안보실장이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관진 실장의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바로 그 시기에 KF-X 사업을 통과시킨 분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왜 그걸 장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통과시켰느냐 하는 원천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민구 장관의 굴욕 외교를 주재한 사람이 누구냐, 주재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지, 주철기 외교 안보수석이 과연 이런 군사 무기 분야에 주도적으로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철기 안보수석이 주재를 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아니라면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우리의 능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8조원 사업이기 때문에 8조의 사업은 워낙 규모도 크지만 그 규모라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이 중간에 있을 것이고,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레이더 기술이 전투기 만드는 전체가 아니다. 그건 해가면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전투기 전체는 우리가 벌써 A-50이라는 경전투기를 만든 바가 있고 수출도 했는데 그 중 극히 일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유럽이나 이스라엘 등에서도 로직을 주겠다는 많은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래 전에 개발했던 기간을 가지고 한국에도 적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기술 수준도 높아졌고, 이 기술은 이미 개발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다. 그래서 너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투자 문제와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정부 입장이 아니라 개인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신인균 대표, “굴욕외교를 떠나 국민에 대한 불충을 저지른 것”
김민석 대변인, “언론이 우리의 능력을 너무 비관적으로 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을 두고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주무 장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외교를 총괄 지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외교부 장관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담당 수석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물러났지만 판단 미스였거나 두 가지 중 하나”라면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일단 책임은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록히드사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걸(기술 이전을)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정부가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는 허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계약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한미 간 동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전례를 보면 미국이 어느 나라에도 그러한 핵심 기술을 이전한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계속해서 (기술 이전)불가 입장을 밝혀왔고, 최종적으로는 지난 5월달 이미 통보를 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그것을 대통령께서 방미해서 정상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풀어보자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까지도 재를 뿌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실책을 누가 했느냐와 차세대 전투기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할 것”이라며 “그걸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접근하니까 자꾸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실책이 있다면 그것은 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재를 뿌렸다는 과정 속에서의 판단미스였다면 그 사람이 또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다 뭉뚱그려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굴욕외교를 떠나 불충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기술을)안 줄 게 빤한데 왜 가서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느냐. 이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방문이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할 거냐,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가 포커스인데 북한 핵과 통일은 간데 없고 KF-X 레이더 기술 가지고 다 떠들고 있다”며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충이고 국민에게도 불충이다.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무장관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방미단에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내가 좀 가야겠다고 국방부 장관을 스스로 포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방미단을 구성한 팀에서 한민구 장관을 포함시켰는데 그 주체가 주철기 수석이냐, 아니면 김관진 안보실장이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관진 실장의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바로 그 시기에 KF-X 사업을 통과시킨 분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왜 그걸 장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통과시켰느냐 하는 원천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민구 장관의 굴욕 외교를 주재한 사람이 누구냐, 주재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지, 주철기 외교 안보수석이 과연 이런 군사 무기 분야에 주도적으로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철기 안보수석이 주재를 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아니라면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우리의 능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8조원 사업이기 때문에 8조의 사업은 워낙 규모도 크지만 그 규모라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이 중간에 있을 것이고,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레이더 기술이 전투기 만드는 전체가 아니다. 그건 해가면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전투기 전체는 우리가 벌써 A-50이라는 경전투기를 만든 바가 있고 수출도 했는데 그 중 극히 일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유럽이나 이스라엘 등에서도 로직을 주겠다는 많은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래 전에 개발했던 기간을 가지고 한국에도 적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기술 수준도 높아졌고, 이 기술은 이미 개발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다. 그래서 너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투자 문제와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정부 입장이 아니라 개인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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