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SE가 부결시 김관진 장관, 정무적 판단으로 부결을 종용했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위한 미국의 핵심기술이전이 무산된 것과 관련, 야당에서는 외교ㆍ안보라인의 관계자 문책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2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당시 국방부장관으로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관진 실장이 이 문제에 최종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F-X사업의 기술이전이 무산된 것은 F-X, 차세대 전투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약속을 확약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인데 이 F-X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이전에 실패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서 이 문제를 우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 F-X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 경쟁 기종이 모두 3개였다. 다른 2개 업체의 경우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했고 또 실제로 많은 투자도 약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분명치 않았다”며 “또 기술이전이 어렵다고 했던 F-35 록히드마틴이 채택됐는데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이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F-15SE로 초반에 결정되려고 했다가 이것이 탈락하고 나중에 F-35로 변경됐는데 여기에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정무적 판단의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이걸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9월13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때 모든 문제들이 다 점검됐을텐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김관진 장관에서 이건 방위산업추진위원회가 국가안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라며 “그로부터 열흘 뒤 방위산업 추진위원회에서 이 F-15SE가 부결되는데 부결될 때 당시 김관진 장관이 정무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면서 부결을 종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꼭 필요하다. 이 과정을 돌이켜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서 책임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