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좋게 협력하는 게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지난 1일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 국익에도 매우 중요한 3국 정상회담으로 정례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 의원은 2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3국 정상회담이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은 3년 반 만에 재개가 됐고,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고 하는 내용도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외교력의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동아시아 정세가 중국의 국력이 팽창하면서 미국이 거기에 재균형 정책을 쓰고 있고 또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면서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가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좋게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우리 외교력의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원래 이 3국 정상회담은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했던 회담이 돼서 그 전통이 이어져 경제협력 분야가 중심”이라며 “이번에 보면 정치ㆍ안보문제도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졌는데 우리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이라든지 역사문제, 북한 핵문제, 6자 회담, 남북관계, 통일 문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문제’를 두고서는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역사문제는 우선 이번 공동선언의 전문에 보면 역사를 직시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라며 “만약 역사문제가 3자 간 협의에서 아직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 결국 한중 양국이 일본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형태를, 그래서 일본을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인데 이것은 3국 협력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이 양자 차원에서 역사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거기서 공통분모가 도출될 때 가서 필요하다면 3자로 가져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지금 현 단계에서는 3자간 원론적인 언급정도로 충분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