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는 역사쿠데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국정교과서 논란은 접고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교과서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특위 소속의 권성동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해 “미래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한반도 5000년 역사 중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오늘날까지 역사가 가장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로, 세계 모두가 부러워하는 역사인데 현재의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는 내용이 좌편향 돼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필진이 특정세력에 있어서 독점이 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검정체제의 도입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직,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 국제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포부를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는 역사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정화 추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겠다는 게 역력했다. 군사 작전하듯이 아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행정예고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 중에서도 68%가 반대의견이었는데 이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고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확정고시 시간을 또 앞당기기도 했는데 총리가 어제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내건 국정화 강행 논리를 보면 다 허위사실이고 거짓된 내용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의 멀쩡한 교과서들을 죄다 좌편향된 교과서로 몰아갔는데 가장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보면 좌로 보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올바른 교과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교학사 교과서 나올 때 사관도 문제지만 아주 오류 투성인데, 2200군데를 고쳤다. 이게 새로운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발표를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강행에 대한 근거 논라기 다 허위사실”이라며 “총리께서 교과서를 전혀 보지 않았다. 교과서를 보지 않고 그런 논리를 폈다고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가 제시한 [두산]동아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보면 자료로 보는 역사라는 참고자료만 아주 악마적으로 편집을 했다. 이 [두산]동아 교과서 같은 페이지 본문에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북한은 중국에서 전쟁 지원 약속을 받아내고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의용군 3만여명을 귀국시켜 인민군을 강화했다.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에게 무력 통일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기술하고,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고 남침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 전쟁 발발 전에 소규모 교전 사실에 대한 참고자료만 편집을 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다른 교과서도 다 북한의 책임을 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저는 교문위원이어서 몇차례에 걸쳐 교과서들을 다 봤는데 어제 발표 내용 중 다른 것도 다 허위사실들”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저희가 7종 교과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중 미래엔교과서, 천재, [두산]동아 세가지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 일어났다는 부분은 명시하고 있지만 바로 뒤에 ‘6.25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 남북 모두가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 인해 북한의 남침 사실, 그로 인해 수백만명이 실상된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하게 편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재교과서 312쪽에 보면 남침했다고 해놓고 ‘38선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두산]동아는 ‘38도선에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고 서술한 뒤 남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특히 미래엔은 317쪽의 경우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침과 북침을 위해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식으로 묘하게 편집하고 서술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국정화 논란을 접고 민생현안을 챙기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에서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민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잘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국정교과서 문제를 강행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논란을 만드는데,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론분열에 대해 이 집권세력과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화를 하루 빨리 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행정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국정화를 하다가 검인정도 하고, 검인정을 하다가 국정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국회의 권한도 아닌 소위 사생결단의 식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생과 경제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다.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된 만큼 다시 국회가 국회 본연의 기능, 입법기능과 예산기능을 담당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국정교과서 논란은 접고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교과서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특위 소속의 권성동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해 “미래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한반도 5000년 역사 중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오늘날까지 역사가 가장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로, 세계 모두가 부러워하는 역사인데 현재의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는 내용이 좌편향 돼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필진이 특정세력에 있어서 독점이 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검정체제의 도입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직,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 국제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포부를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는 역사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정화 추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겠다는 게 역력했다. 군사 작전하듯이 아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행정예고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 중에서도 68%가 반대의견이었는데 이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고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확정고시 시간을 또 앞당기기도 했는데 총리가 어제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내건 국정화 강행 논리를 보면 다 허위사실이고 거짓된 내용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의 멀쩡한 교과서들을 죄다 좌편향된 교과서로 몰아갔는데 가장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보면 좌로 보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올바른 교과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교학사 교과서 나올 때 사관도 문제지만 아주 오류 투성인데, 2200군데를 고쳤다. 이게 새로운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발표를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강행에 대한 근거 논라기 다 허위사실”이라며 “총리께서 교과서를 전혀 보지 않았다. 교과서를 보지 않고 그런 논리를 폈다고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가 제시한 [두산]동아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보면 자료로 보는 역사라는 참고자료만 아주 악마적으로 편집을 했다. 이 [두산]동아 교과서 같은 페이지 본문에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북한은 중국에서 전쟁 지원 약속을 받아내고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의용군 3만여명을 귀국시켜 인민군을 강화했다.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에게 무력 통일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기술하고,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고 남침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 전쟁 발발 전에 소규모 교전 사실에 대한 참고자료만 편집을 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다른 교과서도 다 북한의 책임을 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저는 교문위원이어서 몇차례에 걸쳐 교과서들을 다 봤는데 어제 발표 내용 중 다른 것도 다 허위사실들”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저희가 7종 교과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중 미래엔교과서, 천재, [두산]동아 세가지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 일어났다는 부분은 명시하고 있지만 바로 뒤에 ‘6.25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 남북 모두가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 인해 북한의 남침 사실, 그로 인해 수백만명이 실상된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하게 편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재교과서 312쪽에 보면 남침했다고 해놓고 ‘38선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두산]동아는 ‘38도선에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고 서술한 뒤 남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특히 미래엔은 317쪽의 경우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침과 북침을 위해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식으로 묘하게 편집하고 서술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국정화 논란을 접고 민생현안을 챙기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에서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민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잘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국정교과서 문제를 강행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논란을 만드는데,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론분열에 대해 이 집권세력과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화를 하루 빨리 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행정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국정화를 하다가 검인정도 하고, 검인정을 하다가 국정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국회의 권한도 아닌 소위 사생결단의 식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생과 경제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다.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된 만큼 다시 국회가 국회 본연의 기능, 입법기능과 예산기능을 담당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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