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테러로부터 국민 지키기 위해 관련 법 제정 시급”
박민식, “흉포한 테러범들 사전 응징 위해 국정원 무기줘야”
문병호, “국정원 컨트롤 타워로 돼 있는 것 동의할 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1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테러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관련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30년 전인 1982년에 마련된 국가테러활동 지침, 이것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에 따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없고, 테러예방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며 “또 최근 19대 국회 거의 마지막이 다 돼가지만 7건의 테러방지에 관련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전혀 논의의 장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통과는 고사하고 논의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IS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테러도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국정원에 지나치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더 중요하냐, 날개를 안 달아줘서 우리 대한민국에 파리에서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리 예방 못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날개라는 게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다른 법으로, 또 국가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그 날개에 대한 조정 장치는 얼마든지 법으로, 관행으로, 또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날개 달아주는 게 싫어서 이 법을 통과 못 시켜주고, 국민들을 테러의 피해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 역시 “흉포한 테러범들을 사전에 응징하도록 국정원에 권한이나 무기를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며 “국정원을 없애지 못할 바에는 국정원이 우리 국민을 향한 인권침해 활동을 못하게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것은 국정원 권한 강화시키는 것이고, 인권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법을 아예 상정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정치적으로 정말 책임감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파리의 테러가 서울 한복판에서 생긴다고 하면 아마 야당에서 오히려 더 발 벗고 나서서 테러방지법 등을 바로 다음날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법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는데,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시급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야당의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고 침소봉대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권한까지 주면 안 될 것”이라며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경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로 돼 있는데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의 대테러 활동지침이라는 걸 보면 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하도록 돼 있다”며 “청와대 안보실이나 총리실에 테러대응기구를 두는 것이 옳고 국정원은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포지션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주무기관이 되고 컨트롤타워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있을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여당이 국정원이 주무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파리 테러가 크게 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 안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테러에 대해 예방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또 테러에 대한 적극 대처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발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적극적인 토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도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대체로 다른 기구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국정원이 정보도 수집하고 대책도 세우고 집행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 행정체계에도 맞지 않고 법률 위반이기도 하다”며 “저희는 얼마든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당장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새누리당도 지금 국정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꼭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고 주무기관이 돼야 하나. 그건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경찰이나 군이나 사이버테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시너지를 모아야지, 국정원이 앞장서게 되면 다른 부처가 다 싫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흉포한 테러범들 사전 응징 위해 국정원 무기줘야”
문병호, “국정원 컨트롤 타워로 돼 있는 것 동의할 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1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테러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관련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30년 전인 1982년에 마련된 국가테러활동 지침, 이것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에 따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없고, 테러예방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며 “또 최근 19대 국회 거의 마지막이 다 돼가지만 7건의 테러방지에 관련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전혀 논의의 장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통과는 고사하고 논의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IS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테러도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국정원에 지나치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더 중요하냐, 날개를 안 달아줘서 우리 대한민국에 파리에서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리 예방 못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날개라는 게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다른 법으로, 또 국가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그 날개에 대한 조정 장치는 얼마든지 법으로, 관행으로, 또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날개 달아주는 게 싫어서 이 법을 통과 못 시켜주고, 국민들을 테러의 피해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 역시 “흉포한 테러범들을 사전에 응징하도록 국정원에 권한이나 무기를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며 “국정원을 없애지 못할 바에는 국정원이 우리 국민을 향한 인권침해 활동을 못하게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것은 국정원 권한 강화시키는 것이고, 인권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법을 아예 상정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정치적으로 정말 책임감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파리의 테러가 서울 한복판에서 생긴다고 하면 아마 야당에서 오히려 더 발 벗고 나서서 테러방지법 등을 바로 다음날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법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는데,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시급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야당의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고 침소봉대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권한까지 주면 안 될 것”이라며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경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로 돼 있는데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의 대테러 활동지침이라는 걸 보면 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하도록 돼 있다”며 “청와대 안보실이나 총리실에 테러대응기구를 두는 것이 옳고 국정원은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포지션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주무기관이 되고 컨트롤타워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있을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여당이 국정원이 주무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파리 테러가 크게 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 안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테러에 대해 예방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또 테러에 대한 적극 대처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발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적극적인 토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도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대체로 다른 기구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국정원이 정보도 수집하고 대책도 세우고 집행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 행정체계에도 맞지 않고 법률 위반이기도 하다”며 “저희는 얼마든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당장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새누리당도 지금 국정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꼭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고 주무기관이 돼야 하나. 그건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경찰이나 군이나 사이버테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시너지를 모아야지, 국정원이 앞장서게 되면 다른 부처가 다 싫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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