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 도심 무법천지 난장판 돼, 낡은 운동권식 사고 문제”
새정치, “차벽 이동경로 차단하는 등 경찰 먼저 불법 저지르고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시위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강경진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도심이 무법천지 난장판이 됐는데 야당은 이런 시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측이 먼저 차벽을 설치해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버스를 발로 한 번 차고 부수면 그게 민주투사처럼 되는 시위대들의 인식이 문제인데 지금이 독재정권인가”라며 “그리고 거기 나와서 얻어맞는 전경, 의경도 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고, 부서지는 버스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든 것인데 그냥 공권력으로 무슨 타도 대상으로 생각하는 80년대식 낡은 운동권식 사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경진압’이라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살수차로)물을 뿌리는 게 공격용 시위대들에게 어떤 타격을 가하려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방어용인데 그러면 오죽하면 소방차에서나 쓰는 물을 갖다가 사람에게 뿌리겠는가”라며 “이런 거라도 뿌려서 해산시키지 않으면 맨몸으로 이제는 맞닥뜨려야 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인 전경, 의견을 폭력시위대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켜서 얻어맞으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시위대는 복면을 착용하고 나타났는데 이건 아주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였다. 쇠파이프, 철제사다리 이미 다 준비해서 왔다”며 “살수 운용지침 자체도 차벽 같은 걸 다 훼손시키고 밧줄을 걸어 경찰버스를 이리저리 흔들고 뒤집어엎으려고 할 때는 살수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시위대가 수백명이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다리로만 향해서 쏠 수 있나”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일부 사람들의 계획된 폭력이 아니고 시위를 이끌었던 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끌었던 시위”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도 적극 진압을 안 하고 때리면 맞고 하는 식이었다. 경찰이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 모씨에 대해서는 “이건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폭력시위대와 공동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저도 과거 1980년대 시위 현장에 가보면 최루탄과 화염병이 서로 날아 다녔는데 전투현장이다. 그러면 그 중간 지대에 있는 노약자는 나가라고 경고 방송을 한다. 그러면 시위대도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내보내는데 시위대들은 앞에 노인이 있는 것이 뻔히 보이면 옆으로 밀쳐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알고 쐈냐는 것이 쟁점인데 물대포는 원래 규정상 가슴 아래로 직사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알았다면 안 쐈을텐데 몰랐기 때문에 맞은 것”이라며 “계획적으로 의도된 불법 직사였다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겼어야 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밀조사를 해서 계획적이고 의도된 것이었다면 중징계를 해야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고의라면 중징계감인데 물대포가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맞았다고 이렇게 되면 그 시위를 조직한, 그리고 노인을 그 자리에 둔 사람, 그 사람도 공동책임이라는 것”이라며 “경찰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폭력적 시위는 안 되지만 일부 문제를 가지고 직격살수를 통해 시민을 다치게 해도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에서 수십만이 모였다. 농민이 올라왔고 노동자들이 모였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깃발을 들었고 일반시민들이 모였다”면서 “이런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를 들어주는 게 정치인이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듣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위대가 외친 구호가 부적절했다’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 “만약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하나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 이야기를 마치 종북처럼 몰려고 하는 희한한 발상인 것”이라며 “농민이 거기 모여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거기서 했다면 그 관계자가 했을텐데 그 관계자에게만 귀를 기울여서 이 전체 시위를 매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벽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이 기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차인데 이것을 막아서 이동도 집회도 외침도 모든 것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거기에서 이 차벽이 우리의 집회, 우리의 외침을 막으니까 이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더 과격한 시위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과격한 시위 문제, 문제 있는 시위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쇠파이프 등을 들고 폭력적으로 시위했다’는 주장에 대해 諾만 국민이 모두 다 복면을 하고 철제사다리를 가지고 왔겠는가. 대다수의 국민은 평화적인 집회, 평화적인 외침을 한다”며 “우리는 놔두면 평화적인 외침을 하지, 청와대로 진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당연히 막아야 하겠지만 그 국민들이 청와대로 진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차벽으로 이동경로를 다 차단하고, 경찰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나 각종 회의 때 차벽, 물대포에 대해 계속 경고했다. 경찰 스스로 준법집회를 하라, 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준법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규정한 차벽을 왜 먼저 설치해놓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몇 년째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보니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농민들의 시위에서 두 분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경찰의 공권력은 특수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더 자제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위 군중 중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서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특수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이 조금 더 인내하고 자제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개인 대 공권력의 양비론, 양시론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