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청년 어려움 생각하면 소극적으로 나오면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의 월 50만원 청년수당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50만원 이내 청년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이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용남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특별히 해놓은 성과가 없다 보니 좀 조급하신 것 같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시 예산을 자기 인기관리를 위해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며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 복지제도가 아니면 그야말로 정말 선심성 용돈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금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2’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과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있는데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전제조건 하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별 그런 노력도 없이 그런 단계별 확인절차도 없이 월 5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80%인데 20%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빌려서 쓰는 사람이 자기 용돈, 자기 돈 내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선심 쓰듯이 용돈을 주면 그건 문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올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온 지가 한참 됐고, 이제는 흙수저, 심지어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지옥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청년들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적인 공백상태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정책이 제시됐는데 이것을 포퓰리즘이라든지 또는 치적 쌓기라든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쓰는데 그것이 포퓰리즘이면 어떻고 치적 쌓기면 어떤가. 오히려 그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문제인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여당측 지적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지억교육이나 직능훈련에 참가하고 있어야만 한다. 특정한 직무교육 같은 것들을 받아야만 지원이 나온다는 것인데 청년의 수요에 맞지 않는 직업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필요한 사회활동이 무엇인지, 내게 필요한 진로 개발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계획하게 하고 그 계획서를 심사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