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상태면 도로명 주소 정착 안 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도로명 주소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대책을 담은 ‘도로명 주소 종합개선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졸속 추진이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14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번주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현재 도로명 주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그동안)예산이 들었고 이미 공공기관이 쓰고 있기 때문에 써야 한다는 관성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건 국가의 백년대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20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여러 가지 성찰과 대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번주소도 쓰고, 도로명 주소도 쓰게 한다면 영원히 이 제도는 정착이 안 될 것”이라며 “일단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지번주소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뭔가에 제도 강구가 절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소라는 것이 동네 주소인데, 어릴 때부터 살면서 그 동네에 익숙하고 기억하고 추억으로도 삼고 생활 속에 모두 스며들어 있다”며 “새 주소 도로명 주소가 지번주소 동네 주소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새 주소가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부터 강제적으로 사용하고 한 세대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0년 정도, 한 세대가 지나야 정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