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입은 국회의원 입과는 다르다는 점 유념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경제전문가인 곽수종 경제학박사가 22일 “경제부총리의 입은 국회의원의 입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곽 박사는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유일호 내정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관,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 이 기조가 자칫 잘못하면, 물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해야 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걸 너무 경도되게 말씀하시면 시장의 현실을 잘 모르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행위라는 것과 경제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느 것이 투입요소이고 어느 것이 생산요소인가 하는 점을 놓고 보면, 경제가 정치논리에 자꾸 휘말리게 되면 원래 의도했던 경제적 상황이나 정책의 목표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 흐름을 타고 흘러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다뤄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일호 내정자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 40조원 넘게 양적완화, 팽창을 하면서 한국 경제를 그나마 지탱해준 힘이 됐다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 이면, 어두운 측면을 보면 과연 40조나 쏟아 부은 과정 속에서 한국 경제가 근본적인 치유를 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고, 언제 국민 전체의 생활이 파탄될 지경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양적완화 정책과 경기부양책이 대통령 마음에 흡족하게 든 정책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 장관 내정자에 대해 “충분히 조세재정 쪽의 전문가이시고, 또 KDI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경제전문가, 전문연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직을 18대부터 계속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입법 활동이라든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내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쌓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