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정부, 결국 어려움 자처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 “더한 희생을 학교에 강요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육감은 30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자고 했는데 그 노력한 것에 비해 정부가 약속한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을 바꿔서 이것을 의무 편성하라고 규정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가 적반하장이고,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결국 어려움을 자처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시ㆍ도 교육청 예산 점검 방침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뭘 밝히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교육부가 어떤 해답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구나 교육부가 그동안 저희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가령 학교 용지 부담금 같은 걸 경기도에서 받는데 한 5000억원 된다. 이걸 협약에 의해 2020년까지 받는 것인데 이걸 미리 당겨서 쓰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매년 30개 이상의 학교를 신설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용지는 어디서 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저희가 내년 부채를 상환해야 할 돈이 4800억원이 되는데 이걸 1년간 유예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편성하라는 것인데 이건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미봉책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가 찾는데 국고부담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여러 정책을 담당하는 분야와 정치권과 정부와 얘기해왔다”며 “해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정말 청와대가 나서서 해법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