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당연히 (대책)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육부나 기재부나 이 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교육청에 압박만 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교육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제대로 올바른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만들어내야 한다. 이 누리과정은 실질적으로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으로 해서 어머니들을 돕는 것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것은 어쨌든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의 논리는 학생수가 줄어드니 예산이 남고, 교육청이 모든 돈을 다 맡으라고 한 것인데, 그게 실제로 남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니까 학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기도 같은 경우 신도시가 많으니까 학교가 늘어나고, 선생님수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은)하나의 복지 사업으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단,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맡을 수 없는 예산 범위내에서 이걸 해준 것”이라며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주된 수익이고, 내년도 8조40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인건비 나가는 것만 해도 8조5000억원이 넘는다. 인건비도 부담을 못하는 것인데 교부금에서 누리과정을 하라고 하면 1조가 넘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